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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절차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질의, 제안, 건의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됩니다.

절차설명 : 1.민원신청(온라인) / 2.접수 / 3.민원처리담당자 지정 / 4.민원처리 완료 / 5.처리내용 통보(이메일로 자동 송부)

접수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경우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