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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수정)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278
  • 등록일 :2026-03-05

2026 정신건강사업안내입니다.

업무 시 참고바랍니다.


[수정사항] 참조

189p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입소현원' 오기 수정

: 기존 12~18명 / 18명~29명 으로 18명이 두번 들어간 것을 17명으로 수정

214p 라) 등록 및 이용절차 부분 중 '등록'부분

: 전문의 소견서 / 건강진단서  -> 전문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로 변경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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