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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 절차 안내 다국어 번역 서식 배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1423
- 등록일 :2026-08-26
외국인‧다문화가정 환자와 보호자가 입‧퇴원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합니다.
언어별 번역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제39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항목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보호입원신청서」를 재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이용 안내
- 다운로드한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연결 프로그램을 '반디집'으로 선택하여 압축을 해제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서식 제17호(대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제18호(입원입소 적합 여부 통지 및 확인서)의 다국어 번역본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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