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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6년 2월 1차)

대상 기간

2026. 2. 1. ~ 2026. 2. 15.

부서명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연번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1

2026.

2. 3.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지사

(02-2085-1454)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2

2026.

2. 4.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02-2211-2997)

자폐성

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3

2026.

2. 5.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02-6934-2046)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4

2026.

2. 5.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

(061-729-3075)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5

2026.

2. 12.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

(031-920-5475)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