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성인정신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내역 (2026년 4월 2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096
- 등록일 :2026-05-29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6년 4월 2차) |
||
|
|
||
|
|
대상 기간 |
2026. 4. 16. ~ 2026. 4. 30. |
|
|
부서명 |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
|
연번 |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
구분 |
제공받은 기관 |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제공한 |
|
1 |
2026. 4. 16.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054-280-0893) |
정신장애 등록심사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
진료 기록지 |
|
2 |
2026. 4. 22.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 민사14단독 (02-9103-3545) |
주장사실 증명 |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
진료 기록지 |
|
3 |
2026. 4. 23. |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과 민사13단독 (02-2192-1944) |
심문절차 진행 |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
진료 기록지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