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본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설치 근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 촬영사실 공개 방법: 개인정보 보호 포털 공지, 촬영 시 센터 내·외부 안내문 게재

     - 설치 목적: 국립정신건강센터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내·외부 전경 촬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④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관리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및 장소: 1. 본 기관에 방문(기획조정과 홍보팀), 2. 정보주체가 요청한 방식으로 전송

⑥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⑧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2.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위한 담당자 및 권한 차등 부여

  3.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생성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4.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등 안전한 저장,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시 파기 수행

  5.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보안 설정 등

  6. 홍보 영상 결과물의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 수행

⑨ 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 사유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