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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5년 4월 1차)

대상 기간

2025. 4. 1. ~ 2025. 4. 15.

부서명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연번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1

2025.

4. 7.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신안경찰서

(061-469-0371)

저작권

위반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진료

기록지

2

2025.

4. 9.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031-523-6382)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3

2025.

4. 9.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02-3408-6696)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4

2025.

4. 11.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광주광산경찰서

(062-602-3271)

수사중인

대상자의

처방약

1. 형사소송법 제218조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최종

내원일의

투약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