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중

심의 선별 및 개입,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나 자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 기반 정신건강 중재의 배경과 역사를 먼저 알

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4년 1월, 교육부에 학생 마음건강 정책 부서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중점과

제에 마음건강을 넣고 최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4년부터 보완ㆍ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사의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맞춤형 통

합지원체계로 전환하여 학교 내 개별교사 대응에서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매년 모든 학생에게 사회정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등 성장 촉진을 위한 보편적 교육, 상시 검사체계 및 의료기관 기반 선별검사로 전환 추진한다. 

셋째, 정신건강전문가 지원을 확대하며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도입으로 학교에 상시 긴급 지원을 한다. 넷째, 학생 상담

체계를 보완하며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고위기 학생의 학교밖 위탁-

치유-학교 복귀 지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학부모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범부처 연계를 강화한다.

이 모든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위(Wee) 프로젝트 뉴스레터 vol74. 2025년 여름호

<뉴스레터 전체보기> https://www.wee.go.kr/home/commu/commu06001l.do?bbs_mastr_sn=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