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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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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2021. 5. 21. 기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표 -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련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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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일부/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월 1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근로복지공단 진료기록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요청시 (수시)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청 연말정산관련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정기(연1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
국립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병력 및 가족력, 재난 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요청시 (수시)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관, 핸드폰번호, 이메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직역 요청시 (수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및 이수처리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2. 2. 동 시행령 제12조, 제13조
  3. 3. 동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자 명부(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건강정보) 수시 통합심리지원단 업무 수행(권역별 확진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
  2. 2.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3. 3. 코로나 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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