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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료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의 영향평가 연구(2020)

  • 담당부서 :정신건강연구과
  • 전화번호 :02-2204-0347
  • 등록일 :2021-04-12


∘ 과제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의 영향평가 연구


∘ 용역수행기관/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선구


∘ 내용소개
-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입퇴원 변화 양상 분석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제도의 배경, 경과 및 현황 및 쟁점 분석
- 입적심 제도의 포괄적 영향평가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모형 개발 및 적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제도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입적심 제도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안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의 영향평가 연구(2020)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