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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의료적 처우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모색을 통해 현재 입원 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신적 장애와 사법｣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5. 12. 17.(수), 13:30~20:00

 ○ 장소 : JW메리어트 강남 3층‘살롱 1+2+3’

 ○ 주최 : 국립정신건강센터·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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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 주제: 정신장애와 법의 역할

2. 사회자: 김유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3. 발표자: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前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2025) 연구책임자

4. 토론자

          - 강우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해우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정하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제2세션>

1. 주제: 발달장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2. 사회자: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발표자: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장판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2025) 

4. 토론자

          - 황윤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박유영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3세션>

1. 주제: 비자의입원제도의 실질과 개선방안

2. 사회자: 이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장

3. 발표자: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장

4. 토론자

          - 정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준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