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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4년 11월 1차)

대상 기간

2024. 11. 1. ~ 2024. 11. 15.

부서명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연번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1

2024.

11. 7.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02-480-8874)

정신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기록지

2

2024.

11. 7.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5-3형사부

(항소)

(031-210-1306)

심신미약

상태입증

1. 문서제출명령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