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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2025년 6월 2차)

대상 기간

2025. 6. 16. ~ 2025. 6. 30.

부서명

성인정신과 심사지원팀

(문의 ☎ : 02-2204-0096)

연번

목적 외 이용·제공 날짜

구분

제공받은

기관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1

2025.

6. 17.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02-3408-6696)

지적장애

등록심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제3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3.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

진료

기록지

3

2025.

6. 27.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수원가정법원

가사비송

1-3단독

(031-679-1295, 1296)

정신상태

감정

(심문절차 진행)

1. 문서제출명령

2. 가사소송법 제12조

3.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4.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진료

기록지

3

2025.

6. 30.

■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

(02-3485-3239)

사실없음

입증

1. 문서제출명령

2. 의료법 제21조 제3항

진료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