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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7-05-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 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하위법령과 하위법령에 따른 별표/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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