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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2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7-06-02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2차) 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질의한 내용을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1차 답변 이후 변경사항을 수정하였고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보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질의한 내용을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1차 답변 이후 변경사항을 수정하였고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보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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