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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질의응답(3차)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7-06-15
본 자료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17.5.30.)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질의한 내용을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질의응답지의 내용 중 변경된 답변을 본 답변지에 담고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2차 질의응답지(6.14.재수정본)는 별도 참조
앞으로도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보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2차 질의응답지의 내용 중 변경된 답변을 본 답변지에 담고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2차 질의응답지(6.14.재수정본)는 별도 참조
앞으로도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보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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