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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바라는 복지혜택과 요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22-1111
  • 등록일 :2002-11-11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상임고문 김 동 하> 정신장애인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후 갈 곳이 없는 이와 가정형편상 기거하기 곤란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이 확충되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견이 심한 까닭에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종합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중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환자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전문의사에 치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다 되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신분으로 직접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편견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 취업을 알선 하는데 정신보건가족협회와 유대하여 장애인 취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각종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이 많으나 우리 정신 장애인은 수십만명에 이르러 제일 많은데 정신보건법이 생긴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은데다 다른 장애자보다 지원 보조가 극히 미약하다고 느낍니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단합하여 정부에 건의하여야 합니다. <가족협회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가. 정신보건법이 20년동안 4년마다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마침 가족협회가 창립되어 노력 끝에 정신보건법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각급 종합병원 입원비가 낮아지고 가족교육세미나를 통하여 입원환자가 줄고 담당의사와 가족간의 치료적인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다. 전국에 정신 보건센타와 사회복귀시설이 150여개나 신설되어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라. 정신장애인도 1.2.3등급으로 혜택을 보게하여 수천명의 정신장애를 가진 영세민들이 정부의 지원 보조금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 고용촉진공단과 가족협회 전국지부의 노력으로 취업한 정신장애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 의약분업에도 본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노력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사. 세계정신보건가족협회에도 가입되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일본등지 세미나에 초청 참석한 바 있습니다. 100여만명의 정신장애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충경 원장님은 1980년대부터 전남도립병원장, 국립나주정신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서울병원장의 20여년간 정신장애자를 위한 봉사 끝에 낮 병동과 개방 병동을 개설하고 치료에 효율을 높여 입원 환자가 줄고 또한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주민들의 진정서와 지역의원 국회의원 등이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 원장님은 병원담장을 낮추고 식목과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과 흡사하게 환경을 개선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여서 병원 이전 문제는 당분간 해결된 것입니다. 만약 병원이 멀리 이전케 되었다면 우리 환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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