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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마음] ''OECD국가의 의료제도'' 책 펴낸 정형선 교수 18년 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접고 최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변신한 정형선(45)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그는 보건의료계에서 ‘OECD맨’으로 불린다. 18년 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활 중 무려 5년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로 옮긴 후에도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등 보건데이터를 OECD에 제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최근 ‘OECD국가의 의료제도’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이미 보건의료 정책 분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OECD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의료비, 의료제도, 의료소비자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건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집약한 보고서이지요.”선진국 의료비가 국내 총생산(GDP)의 10%(우리나라는 약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OECD에서도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큰 편이지요. 일부에선 국내 의료제도가 최악인 듯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국내의사들은 보수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OECD국가들과 의료제도를 비교해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국이나 북유럽 의사들을 생각하면 우리 의료제도는 차라리 행복한 고민에 있어요. 4.2%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전국민 의료보장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물론 겉모양만 그럴듯할 뿐 허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는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선진국에서는 중병에 걸려서 신체적 어려움을 겪을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가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딱 들어맞는 단일 제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제도도 자국에 이식하려면 자국상황에 맞춘 적절한 변형이 필요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소위 비스마르크형 국가들이 개혁을 추진중인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장의 급여수준이 낮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오히려 지나친 의료보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해 그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민영건강보험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영건강보험 도입 결사반대’라는 구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지요. 지금은 이미 확대일로에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보험의 제반 정책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민영건강보험의 폐해가 가장 큰 대표적인 나라이지요. 프랑스는 전국민이 공보험 아래 있으면서 90% 이상의 국민이 보충보험 형태의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이 민영보험이 공보험에서 부과되는 20~30%의 법정본인부담을 다시 90% 정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상당히 비싼 것인데 프랑스에서 제가 OECD 한국대표부 보건복지 주재관으로 근무할 당시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고글, 선글라스까지 보험으로 구입가능했지요. 기본 안경은 공보험에서, 사치성 안경들은 공보험과 민영보험 부담으로 본인부담은 거의 없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결국 공보험과 민영보험을 합쳐 20%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서 마련한 것이지요. 여기에 잘못 설계된 민영건강보험의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2002년 가을학기부터 연세대에 재직중인 그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학자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면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를 애써 감추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학자는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간과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기 쉽지요. 특히 요즈음은 시민단체를 배경으로 입지를 확보하는 학자들이 많고, 인기영합적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학자로서 지켜야 할 객관성을 잃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안 없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한국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