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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한그릇값도 안되는 돈으로 정신질환 치료하라니… 황태연 용인정신병원 재활센터장은 처방전을 쓸 때마다 괴롭다. 가난한 환자와 그 렇지 않은 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황 센터장 환자인 A씨와 B씨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A 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며 B씨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대상자라는 ''신분''만 다르다. 하지만 그 차이는 곧바로 처방약 차이로 이어진다. A씨 처방전에는 할돌(Haldol) 등 싸지만 부작용이 많은 오래된 약품이, B씨 처방전 에는 올란자핀(Olanzapine) 등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 물 이름이 적혀 있다. "의료보호 대상인 외래환자에 대한 하루 총 진료비가 2520원이에요. 자장면 한 그 릇 값도 안 되죠." 2520원 범위에서 약값ㆍ진찰료ㆍ상담료ㆍ주사료까지 해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할돌 같은 오래 전에 나온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된다. 자선이 목적인 사회사업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할돌은 환자가 사회적 의욕이 없을 때는 효과가 별로예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 거나 입이 마르거나 시야 혼탁 등 부작용이 올 위험이 크죠. " 부작용이 많다 보니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거르는 환자도 많아진다.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재발하죠. 그러면 입원비가 추가로 들죠. 병원에 오래 있으 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죠. 외래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입원을 하는 사례가 생 기게 돼요." 의료보호 대상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다. 소외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정신과 진료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황 센터장 시각이다. 그 결과 사회생 활이 어려워지고 더욱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 모임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송웅달 회장은 "정부가 예 산을 늘려서라도 환자가 더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 사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망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앓는 모든 질환에 대해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유독 정신과 질환과 혈액 투석만 그렇다. 다른 질환은 의사가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 겨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황 센터장은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 정액제는 결국 싼 약을 쓰고 입원 환자에게 값싼 밥을 제공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 라는 얘기"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과 질환은 환자에 따라 치료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약 위주로 비슷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지출은 정신과가 가장 높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매일경제 신문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