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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인상 흡연감소 `4.7%P`vs`0.33%P` (::복지부 "WHO 가격효과인정",KT&G "연초조사는 오류"::) 담뱃값 인상정책이 흡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놓고 정부와 담배제조업계 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 부가 지난해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난 뒤 한 달만에 남성 흡 연율이 4.7%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담배업체인 KT&G가 이의 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KT&G는 최근 중앙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2727명(남자 138 0, 여자 13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흡연율이 1.4%포인트 밖에 줄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54.7%에서 지난 1월 51.7%로 감소했다가 2월에 53.3%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다시 피우는 이른바 ‘요요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치는 0.33%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KT&G측의 주장이다. 복지부 가 연초 금연 결심효과가 높은 1월을 기준으로 흡연율 감소치를 측정한 것도 문제가 있으며 금연한 이유도 담뱃값보다는 건강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담뱃값 인 상 이후 흡연율 저하치는 0.2~0.3%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 흡연자도 0.2% 포인트 하락에 그쳤고, 주부나 무직자 는 아예 흡연율 감소효과가 없었다. 블루칼라(0.8% 포인트), 자 영업자(0.9%포인트), 학생(1% 포인트) 등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 으로 조사됐다. KT&G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주요인이 되지 못하는데 또 다시 담뱃값을 올릴 경우 물가상승과 사회비용 등으로 국민경 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시 ▲밀수담배 증가 ▲지방재정 차질 ▲앞담배 경작농민 및 영세 담배판매인 파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자의 73%가 가격인상의 영향을 받는 등 가격인상이 금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오는 7 월 한갑당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인정한다”며 “KT&G가 어떤 방식으 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 는 담뱃값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면서 “지방세수 문제, 농민대책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 박했다. 세계은행은 흡연율을 내리기 위해 가격인상 이외에 다른 정책을 집행할 경우 담뱃값을 인상할 때보다 7.8~135.8배의 비 용이 든다는 추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 문화 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