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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 정부지원… 암 1425억·당뇨는 12억 "정부의 건강증진 계획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은 사망률을 줄이자는 게 유일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당뇨병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2005 한국의 당뇨병''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만성병조사과장은 한국의 당뇨병 관리 현실을 이렇게 요약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증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3년에 12명당 한 명꼴인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30년에는 국민 6.9명 중에서 한 명꼴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03년에는 40대 중년층과 60대 노인층의 당뇨병 환자 비율이 비슷하지만 2030년이 되면 65~70세 노인 환자의 비중이 커진다. 2004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9%가량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정부의 당뇨병 관리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헬스플랜 2010)을 발표하면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2명(2000년 기준)에서 2010년에는 19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1년 인구 10만 명당 23.8명에서 2003년에는 2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발생률 자체를 줄이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치밀한 계획은 없다. 당뇨병 관리를 직접 겨냥한 유일한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사업이다. 여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담배 판매를 통해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중 1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정부가 관리를 시작한 질병인 암에 대해서는 올해 1425억원이 지원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당뇨와의 전쟁''을 선포해 체계적으로 예방과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1997년 국가 당뇨예방프로그램(NDEP)을 시행했다. 국가 건강증진 계획 ''헬스피플 2010''에서 28가지의 주요 영역 중 당뇨병을 다섯째 관리대상으로 올려 놓았다. 일본은 ''건강일본 21''에서 적정체중 유지.정기검진.정확한 식사 등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뇨병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드물다. 전문가들은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1만2647명을 대상으로 유병률(특정 시점에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 고작이었다. 국내 당뇨병 관리 기구는 2003년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생긴 만성병조사과가 유일하다. 대한당뇨병학회 이현철 이사장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암 환자 등록 실태를 매년 조사하듯 ''당뇨병 등록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기본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예방이나 조기 발견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천의대 박이병(내분비내과) 부교수는 "당뇨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정부와 학계.개원의.제약회사 등 관련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뇨병 관리 체계와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400만 넘어… 2030년엔 722만 추정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중 8.3명이 당뇨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또 매년 50만 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2030년에는 당뇨를 앓는 사람이 국민 100명당 14.4명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당뇨대란''을 앞두고도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2005년 한국의 당뇨병''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 10년간의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으로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국민은 401만2000명(사망자 제외)이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해 당뇨병 발생 및 진료의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의 김재용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지 않는 환자를 포함하면 실제 당뇨병 환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당뇨병 치료를 위해 새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0년 이후 매년 44만~5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의 당뇨병 환자 발생확률을 감안할 때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15년엔 553만 명, 2030년엔 722만 명(전 국민의 14.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으로 청구된 진료비만 해도 2711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부담은 암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의 백세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당뇨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2~4배의 의료비를 쓰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중 당뇨와 관련된 것이 4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당뇨병은 식생활과 운동량 등 생활 습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교육과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환자 수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