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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병원이용률도 부익부빈익빈" 국내 저소득층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려도 치료비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월평균소득이 678만원인 최고소득층이나 54만원인 최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43.9%와 4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암과 같은 고액중증질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전체 치료비의 20~30%인 정률제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0.45%와 0.21%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흑자전환과 때를 맞춰 최소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본인부담률을 10% 미만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암 등 중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장제''를 기본 모델로 국내 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