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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 배경과 전망> 보건복지부가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거액 진료비가 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그동안 복지부 내에선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 중증 질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다. 더욱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5천697억원이란 막대한 흑자를 내면서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어왔다. 특히 한해 10만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암의 경우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암 전액 무상진료를 주장하며 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혈액암의 경우 신규 암환자 1인당 진료비만 1천960만원이 든다. 웬만한 가정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암 발생률이 1.5배를 상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만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의 환자 본인 부담을 30-50% 정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선택 진료비, 식사비 등은 배제했다. 고급 의료 서비스까지 보험 재정으로 대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춘 단적인 사례로 풀이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험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대책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낮게 적용되는 현실상 무한정 혜택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료율은 4.31%로 독일(14/27%), 프랑스(13.55%), 네덜란드(13.25%)는 물론 대만(9.1%), 일본(8.2%)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의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개선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측 주장이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