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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추진계획 세부 내용> 정부는 3일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그동안의 아동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부처별 정책 방향을 취합한 것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어린이 권리 증진 = 올해중 연구용역을 거쳐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을 검토한다. 헤이그 협약에 포함된 양육의사 없는 부모에 대한 친권 박탈 조항은 각국의 입법례와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신중 검토한다. 해외교포의 국내아동 입양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은 먼저 내년중 해외입양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 이미 추진중인 사안으로는 학대부모에 대한 강제적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학교교육에 안전교육 필수 배정 등이 있다. 가정 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과 기초수급자 지정을 추진한다. 입양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킨다. ▲보건복지 지원 강화 =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학교별 `긴급지원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빈곤아동가정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기회를 확대한다. 출산ㆍ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빈곤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일단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해 올해 월 5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저소득계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 저소득층 10%에 대해 주던 것을 20% 소득층까지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 보육지원을 오는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 계층까지로 확대한다. ▲위기아동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 =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및 취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비율을 높이고 가정 친화적인 그룹홈을 현재 6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린다. 시민 수상구조대 등 민간 수상안전요원을 확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활동경비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일정규모 이상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를 추진하고 어린이 제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아동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통합 매뉴얼 개발을 추진한다. 공산품 품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ㆍ육성 개선 =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을 구성ㆍ운영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방안을 연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하고 청소년 관련 부처 및 민간기구 등과 협의해 합동 선도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반을 운영한다. ( 연합 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