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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저소득층에 집중 투입"<재원배분회의> 의료, 교육, 법률 등 각 분야 진입장벽 철폐 일정비율 지원방식 배제..구체적 사업 중심 배분 앞으로 재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집중 투입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가격보조 등의 재정지원 방식은 사라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교육이나 의료,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철폐된다. 정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 ''05~''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2일 발표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는 ▲국가의 역할.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민간시장 진입제한 철폐 ▲무차별적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제도개선을 재정지출에 우선 ▲특정분야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 지양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국립시설 지방에 우선 배치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 봉사가 가능한 경우 적극 장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재원 통합관리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강화 ▲대규모 사업은 소요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 ▲성과평가 강화, 재정구조조정 촉진 등도 포함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대신에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배분 3대 중점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R&D(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계획기간 중 성장률 5%대를 전제로 재정지출증가율은 6~7% 수준으로 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1%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 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되, 단순 나눠주기식보다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위해 SOC사업도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ㆍ연기금,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대체적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특히 BTL(리스방식의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오는 2007년부터 에너지, 환경분야에도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접근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목적세로 그대로 둔 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꾸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대로 일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 국가재원 선택과 집중, 복지=성장정책" 국무위원들의 밤샘 격론 끝에 마련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민간이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이나 공공서비스와 같이 국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집중, 국민들이 피부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일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뜩이나 높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보육·육아 지원 확대, 재정여력 복지분야 우선 지원 이번 12대 원칙의 가장 큰 골격은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점이다. 재정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과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확보된 재정여력은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분야 가운데서도 보육과 육아 지원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육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국무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육과 육아 문제 해결은 분배정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성장정책이다. 특히 육아문제 해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강소국(强小國) 대부분이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통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 민간 기능 강화, 진입장벽 등 규제 없앤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한 점이다. 특히 영리법인들도 교육·의료·보육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주목해 볼만한 대목이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교육·의료·보육사업이 개방되기는 힘들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영리법인들이 교육과 의료,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가재정 여력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를 통해 고소득층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 복지 분야 지출 확대, 구조조정이 우선 이처럼 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방식과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가격보조와 같은 간접지원 방식 대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재정 투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지를 우선 따져보기로 했다. 효율성이 낮거나 민간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정투입 효과는 없으면서 재정건전성만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머니 투데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