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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진현]의료서비스, 시장에 맡기기엔 시기상조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의료계, 경제부처는 이를 지지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가 총대를 메고 ‘다걸기(올인)’하고 있고 여기에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적극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의료산업에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제약과 의료기기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전략품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약이나 의료기기로 돈을 번 기업은 있어도 의료서비스로 경제를 부흥시킨 나라는 없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요소로 이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보건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에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시장실패 때문이다. 영리병원과 민간 의료보험 논의를 주도하는 집단은 경제부처들이다. 이들은 무엇을 시장에 맡기고 무엇을 정부가 해야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의 표준은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긴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이 유일하고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선진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4% 미만이고 그것도 공공 의료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병원이 비영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이들 국가에서 의약품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되면 당장 외화를 크게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채 남의 나라 돈을 벌면 도대체 얼마나 벌겠다는 것인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돈벌이에도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의지하는 의료제도를 뿌리째 흔들어서야 어디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이 지난 50여 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공의료제도하에서 의료비가 더 적게 들고, 가난한 환자도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민간 의료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고비용, 저효율, 불공평이라는 문제에 처해 있다. 영리병원, 민간보험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으로 질을 높인다고 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 경쟁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효과가 불확실한 것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공공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늦지 않다.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다. 김진현 인제대교수·보건행정학 [여론마당/임구일]의료質 높이려면 시장에 맡겨야 의료의 기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는 이익을 주고받는다. 병의원이 손실을 본다면 도산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부 국민은 해외에서 원정 진료를 받으며 1년에 3조 원 가까이 쓴다는 얘기가 있다. 또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병의원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민간의 자율보다는 관에 의해 경직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유독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의료에 반대가 심하다. 미국과 영국도 민간병원이 상당수 있다. 이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의료도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은 마구잡이로 돈벌이만 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만드는 영리기업이 마구잡이로 돈벌이하도록 시장이 방치하고 있는가. 병원은 TV 생산만큼의 독과점을 누리지도 못할 텐데. 더욱이 모든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어긋나면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의사의 병원 개설 독점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돈도 의료시장에 유입돼 소비자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의사가 독점해야 하는 것은 의료행위이지 의료자본이 아니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은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실패를 막고 효율을 높이는 길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의료의 산업화도 중요한 과제다. 21세기에 3차 서비스산업과 생명공학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의료의 산업화가 있다. 임구일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원 ※이 글은 6월 24일 실린 김진현 교수의 ‘의료서비스, 시장에 맡기기엔 시기상조’에 대한 반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