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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진료비 고액환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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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7-21
건보진료비 고액환자 크게 늘었다 식대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환자가 40만명에 달하는 고액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초고액환자 중 한 환자는 연간 진료비가 무려 18억8600만여원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의원 등지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든 환자는 39만9124명으로 전년도의 27만8893명에 비해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환자의 0.8%에 불과한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총 4조1536억2900만원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전체 급여비(16조1300억여원원)의 19.9%를 차지했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초고액 환자는 남자 211명, 여자 36명 등 모두 24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대 37명, 20대 31명, 30대 25명, 40대 10명, 50대·60대 이상 각각 9명, 8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30대의 한 혈우병 환자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진료비가 무려 18억8600만여원이 나와 지금까지 건보진료비 중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을 뺀 것이다. 이 환자는 총 진료비 중 건보급여 15억938만원, 본인부담상환제(6개월간 건보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에 따른 환급금 3억7178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비 550만여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한 고액 환자(300만원 기준)의 연령별 분포는 9세 이하가 34명, 10대 19명, 20대 36명, 30대 62명, 40대 131명, 50대 315명, 60대 703명, 70대 1152명, 80세 이상 985명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많았다. 이같이 고액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9세 이하 고액환자가 많은 것은 임신 및 출산관련 장애나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 등에 따른 것이다. 고액환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246명, 전북 245명, 충남 227명 등인 데 반해 인천은 153명, 울산 155명, 서울·대전 각 174명 등으로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이 고액 환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남성은 위암과 뇌경색증, 만성신부전, 간암, 폐암 등이, 여성은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유방암, 만성신부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측은 “노인에 대한 건강운동교육 강화와 함께 남성의 경우 간암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음주, 흡연을 절제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은 근골격계 질병의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 인용) 고액진료비 환자 43% 급증 고액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의원 등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기준으로 5백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든 환자는 39만9천1백24명으로 전년도의 27만8천8백93명에 비해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환자의 0.8%에 불과한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총 4조1천53억6천여만원으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총액(16조1천3백여억원)의 19.9%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의 초고액 건강보험 진료비 사용자도 247명이나 됐다. 이중 한 환자는 연간 진료비가 무려 18억8천6백만여원인 것으로 나왔다. 인구 1만명당 발생 고액환자(3백만원 기준)를 연령별로 보면 9세 이하가 34명, 10대 19명, 20대 36명, 30대 62명, 40대 131명, 50대 315명, 60대 703명, 70대 1,152명, 80세 이상 985명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49.2%, 여성 50.8%였다. 고액 환자 증가에 대해 공단측은 최근 들어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노인진료비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9세 이하 고액환자가 많은 것은 임신 및 출산관련 장애나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 등에 따른 것으로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 가운데도 영유아가 127명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46명, 전북 245명, 충남 227명, 경북 201명 순으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 확률이 높았으며 인천(153명), 경기(159명), 서울(174명) 등 인구밀집 대도시에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남성은 위암과 뇌경색증, 만성신부전, 간암, 폐암이 주된 질병이었으며 여성은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유방암, 만성신부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10대는 골절 질환 환자가 많았고 20~30대는 정신분열증과 만성신부전, 추간판장애 등의 빈도가 높았다. 40대는 암, 50대는 만성신부전, 60~70대는 노인성 백내장, 80세 이상은 뇌경색이 빈발했다. ( 경향신문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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