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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시행하기도 전에 난관 봉착 지난 8월2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중 의사의 프리랜서제도가 시행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3일 의사 프리랜서제도에 대해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해 책임있는 진료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며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 거론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이번에 열린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두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의료기관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인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우선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방안애 대해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서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구분을 폐지하겠다는 조치는 100병상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것.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는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으로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며 병원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제도＂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어 의사 프리랜서 제도에 대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진료의 수행을 저해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에 대해서도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내에서 조차도 정보화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그 접근권이 의료진에게조차 철저히 제한되어야 하며 그 활용에 있어 매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며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절 보호해야 함을 역설했다. 의료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개선은 ＂의료기관의 목적이 적절한 의료의 제공이 아니라 최대이윤의 추구로 변질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우리사회에서의 의료개혁방향은 취약한 의료보장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지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의 추구가 아니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당초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쉽게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의료연대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반발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가 향후 어떤 정책 노선을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브레이크 뉴스 기사 인용) 병원 국외 진출 러시 의사들은 물론이고 간호사들도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외국어에 능숙해야 할 것 같다. 국내 병원들의 국외진출이 많아지면서 국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들이 많아졌다. 이제는 외국어의 중요성이 의료업계까지 확산된 셈이다. 예치과는 올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동남아지역 공략에 나선다. 2004년에 S K그룹과 손잡고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SK아이캉병원이 자리를 잡자 자신감을 얻었다. 당시 SK그룹과 함께 SK아이캉병원에 동참한 국내 병원은 예치과를 비 롯해 탑성형외과, 새빛안과, 초이스피부과, 유니온이비인후과 등이었다. 예치과는 올 9월까지 3개 병원을 동남아에 열 예정이다. 직영점 형태로 운영될 ‘예메디칼센터’와 국내처럼 프렌차이즈 형태인 ‘예네트워크’를 개원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공략 지역은 중국과 베트남. 중국에선 직영과 체인점 영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올 9월 중국 상하이에 ‘예메디칼선터’를 개원하게 되 는데, 이곳에 함께 참여하게 될 국내 파트너로는 드림성형외과와 서울 한라병 원이다. 자본만 중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의사 1명에 간호사 1~2명이 함께 들어간다. 여 기에 의료장비까지 중국에 수출된다. 예치과의 지주회사인 메디파트너 남대식 사장은 “비록 자금은 국외로 빠져나가지만 인력과 장비가 수출되기 때문에 의 료부문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한다. 예치과는 올 8월 베트남에도 직영점을 연다. 베트남에 진출할 때도 서울 한라 병원과 손을 잡는다. 한국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중국에서도 펼쳐 보 이겠다는 게 예치과의 야심이다. 현재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에 1호점을 준비 중이다. 메디파트너 남대식 사장은 “올해 안에 일본,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예치과를 개원할 계획”이라고 들려준다. ■차병원·예치과·함소아 등 진출■ 메디파트너의 중국 진출에 한라시멘트가 자금지원자로 나섰다. 한라시멘트는 의료를 투자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인출 메디 파트너 회장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국 병원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라 고 말한다. 예치과의 중국과 베트남 진출은 박인출 회장의 공격적인 국외 공략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양방 못지않게 한방의 국외진출도 대성공이다. 법인형태의 첫 국외진출 성공사 례는 함소아한의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 출신인 최혁용 박사는 99년 서울 서초동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아전문한의원을 차렸다. 당시만 해도 소 아전문 한의원의 개원에 한의원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혁용 대표원장 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영업전략을 폈다. 지주회사인 함소아를 주축으로 프랜 차이즈 형태로 함소아한의원을 열기 시작해 현재 36개에 달한다. 최혁용 대표 원장은 미국 LA에 함소아한의원을 직영점으로 열었다. 지난 2월부터 아예 LA 함소아한의원에서 근무한다. 미국에서도 프랜차이즈를 늘릴 목적에서다. 올 9 월에 오렌지카운티에 2호점을, 연말까지 뉴욕에 3호점을 각각 개원할 예정이다 . 최혁용 대표원장은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만을 고집한다. 미국에 아토피 어린이 환자가 많으나, 양방에서 뾰족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한방 처방전이 미국인들에게도 먹혀들 고 있어 최혁용 대표원장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 했다. 국내 병원의 대표적인 국외진출 성공사례는 차병원이다. 차병원은 지난해 11월 미국 LA에 소재한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8000만달러. ‘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병실 규모면에서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하다. 한해 매 출액만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미국 2대 병원그룹 인 테닛그룹이 소유한 병원으로 98년 1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결국 테닛그 룹은 손해보고 차병원에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매각한 셈이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한 차병원그룹 차광렬 학원장(포천중문의대)은 현재 LA에 거주하며 치료를 총괄 지휘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인수 100일만에 200만달러의 흑자 경영을 시현했다. 차병원 이민호 팀장은 “환자도 10% 이상 증가해 흑자경영으로 되돌리는 데 별 걸림돌이 없다”고 자랑한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한 주체 세력은 차광렬 학원장이 대주주로 있는 차바오이텍이었다. 의료법인이 국외투자를 할 수 없다는 국내 의료법 규정 때 문이었다. 현대증권의 사모M&A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섰고, LA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의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국내 병원들도 사모M&A펀드 인수에 뛰어들었다. 차병원이 미국 진출을 시도한 시기는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컬럼비 아 의대와 손잡고 뉴욕C.C불임연구소를 설립했고, 2002년엔 LA불임치료센터를 개원하기에 이른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도 불임 치료 부문에서 많은 경험과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다. 차광렬 학원장은 한의학에도 관심이 많다. 이미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에 차 한방병원을 열었다. 미국에서도 추가로 병원을 인수해 차바이오텍을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불임치료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은 2003년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선양에 1호점을 낸 데 있어 올해 4월 베이징에 2호점을 열었 다. 중국 진출과 관련된 모든 전략은 임진호 원장에 의해 주도된다. 주 고객은 조선족이 아닌 중국 본토중산층이다. 임진호 원장은 아예 베이징 마리아병원에 서 상주하며 직접 진료를 보고 있다. 마리아병원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좋은 합작 파트너를 잡았다는 점과 불임수술 전문병원이란 경쟁력 때문이다. 선양 마리아병원은 중 국 선양에 소재한 동방의료재단과 손을 잡았고, 베이징 마리아병원은 중국 최 대병원으로 손꼽히는 베이징군구총병원과 합작했다. 시험관 아이 시술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마리아병원은 중국에서도 임신성공률을 당초 20% 수준에서 35%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리아병원은 현재 국내에 본원을 포함해 9개 병원(인천, 일산, 평촌,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을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영업을 펼치는 예치과와는 달리 마리아병원은 직영점 형태를 고집한다. ■동남아 진출 많아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인 차병원과 마리아병원은 국외 진출에 성공한 반면 국내 5 대 산부인과 병원으로 평가받는 삼성제일병원, 을지병원, 미즈메디병원 등은 아직 외국 땅을 밟지 못했다. 불임시술로 유명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은 당분간 국내에서 몸집을 키운다는 계산이다. 현재 2개 병원(서울 강남과 강 서병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지점을 더 늘린 다음 국외로 진출한다는 생각 이다. 고객만족 경영으로 명성을 날렸던 안동병원도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진출했 다. 싱가포르는 질적으로 미국 의료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의료서비스 가 발달한 나라다.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의료허브로 성공한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 그렌이글스병원과 제휴를 맺었다. 현재는 한국 교민을 상대로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수준이다. 안 동병원 입장에선 선진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그렌이글스병원의 실력을 배우고 , 그렌이글스병원은 한국 교민을 끌어들일 목적이다. 강보영 이사장은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병원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 허브 병원으로 키운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유도 국외시장 진출보다는 선진 의료서비스 터득에 있다. 안동병원은 현재 여성병원, 한방병 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대형병원으로 성장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200 7년 신축 병원 개원과 함께 구 안동병원 건물은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라고. 안과병원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성모안과병원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 지난해 3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베트남-한국안과병원’을 개원한 성모안과 병원 이경헌 병원장은 한국의 안과 의술을 베트남에 선 보인 주인공. 라식수술의 경우 수술비가 한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라고 성모안과병원 측은 자랑한다. 베트남에서는 유 일하게 각막이식수술을 선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성모안과병원이 성 공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자 다른 한국 병원들도 베트남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싸 동남아 지역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예치과 역시 직영점 형태로 베트남에 치과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내 병원의 국외 진출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기업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전만 해도 개인 의원 차원에서 국외진출이 이뤄졌다. 또 다른 특징은 벤처캐피털이 국내 병원의 국외 진출에 자금 지원을 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드디어 의료서비스를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셈이다. ( 매경 이코노미) 논쟁과 대안: 영리법인 병원 허용해야 하나] 영리병원 논의 왜 나왔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원은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로 가격 통제를 받는다. 인력.병상 규제에다 셔틀버스 운행이나 광고가 금지돼 있다. 일체의 수익을 내는 다른 사업은 못한다. 의료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34개 법규에 260여 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제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 우리 병원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연간 해외 원정진료로 빠져나가는 6000억원을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다. 병원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여느 업종보다 높은 점도 감안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3655명의 직원이 38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인당 매출액이 1억여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472개의 지난해 1인당 매출액은 7억1900만원으로 비교가 안 된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법인 형태로 병원을 할 경우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열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돈을 벌더라도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비영리병원 법인에 출연하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법인 형태의 병원이 망할 경우 빚잔치를 벌이고 남는 재산은 국가 것이 된다. 우리 병원들의 자본력은 매우 약한 편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끌여들여야 인력.시설.장비 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오려면 수익(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영리법인 병원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유력한 형태가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우리의 의료 기술력에다 자본을 결합시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경쟁력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진료와 불임.심장.대장항문 등 전문병원들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 전문병원은 판교 신도시 진출 제의를 받았지만 3000억~4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병원 이사장은 "자체 자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하겠다는 데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의 산업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2004년 3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보고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근태 장관이 취임하면서 속도가 떨어졌다가 올 들어 노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로드맵(일정표)을 내놓는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논쟁과 대안: 영리법인 병원 허용해야 하나] 여러 가지 대안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보수와 진보의 다툼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04년 3월 영리병원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뒤 찬반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04년 7월 김근태 장관이 취임한 뒤 이런 반대 기류를 의식해 주춤거렸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결과 우선 광고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일절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장례식장과 주차장.식당.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합법화해 주기로 했다. 셔틀버스 운행 제한 해제, 종합병원 규제 폐지 등의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일본식 출자의료법인 제도다.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에 자본을 출자할 경우 지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출연과 동시에 국가 재산이 돼 버린다. 출자의료법인에서는 출자자가 자기 돈을 뺄 수도 있다. 병원이 청산되고 자산이 남으면 지분만큼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출자한 돈에 대해 배당을 받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는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다. 배당까지 챙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럴 경우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원급(29병상 이하)이나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중에서 전문화된 의료기관에만 영리병원의 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도 의원급이나 개인병원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규모 병원들에만 영리법인 병원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대형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병원의 종류 법인 형태의 병원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으로 나뉜다. 학교법인은 대학병원이,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북삼성.강서미즈메디.성애.차병원 등이 의료법인이며 가장 많다. 법인 병원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동네의원, 개인병원 등은 주인(의사)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30병상 이상 병원(976개, 2004년)의 절반가량이 개인 병원이다. 동네의원은 2만4000여 개다. ( 중앙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