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국민 7명중 1명 빈곤층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중간 보고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1만9000원)의 12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716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900만명을 기준으로 14.6%에 해당된다.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산해온 빈곤층 500만명보다 200만명이 더 많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막대한 ‘소득 빈곤층’ 규모에 대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716만 ‘소득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계층은 138만명에 불과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데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은 무려 372만명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은 206만명으로 추계됐다. 이들은 통상 ‘잠재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에 전국 3만 가구의 표본을 추출 조사하여 추산한 수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파악할 경우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많은 가구도 빈곤층에 포함된다”며 “복지 정책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빈곤층”이라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가정 중에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100억원대의 재산가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추산한 ‘최악의 빈곤층’은 401만명으로 집계했다. 순천향대 김용하(金龍夏·경제학) 교수는 “소득 빈곤층의 상당수는 노년 계층으로 주거 주택 등 소득 가치가 없는 재산만 있는 신(新)빈곤층”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층에게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사회 양극화 완화 및 사회 안전망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