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고령화 감당못해 복지 대수술 각국 재정압박 심각 사회적 갈등 불구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제몸에 맞는 처방해야 세계는 지금 연금 개혁 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추세가　새로운 틀의 복지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과도한 재정압박을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은퇴인구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연금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보장을 포기하게 되면 이에　따른 사회불안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취업인구 대 퇴직인구의 비율이 1950년대 16 대 1에서 현재 3 대 1로 축소됐고, 2030년에는 2 대 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견줘 노년 혜택이 많고 출산율이 한층 떨어진 유럽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지난 5월 연금기금 보유액이 다음달 연금급여 지출액의 7%인 10억유로에　불과했던 독일은 9월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4억5천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2030년에　0.7명 대 1명꼴이 돼, 납세자보다 연금 수혜자가　많게 되는　기현상도 예상된다.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일본과 캐나다 쪽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찌감치　공공연금을 대폭 축소해 재정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에서는 이미 노후불안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대체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오히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에만 의존하던 노후보장을 일반 복지제도로 분산시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에서 대부분 부과방식의 공공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애초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됐다. 처음에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해　기금이 점차 고갈하게 되면,　그 다음 부과방식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설계 당시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커다란 쟁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유럽의 공공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인 데 반해 2040년에야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88년에　시작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미숙한 상태이고, 아직은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에서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다음세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5월　‘21세기 노령세대를 위한 소득보조’란 보고서에서　기존 민영화만이 정답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나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정경대의 니컬러스 바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국만의 개혁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세계는 연금개혁중’　기획은 <한겨레> 특파원과　국외통신원들의 해외취재를 통해 각국의 연금개혁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연금 개혁의 시사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겨레 기사 인용)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또 무산위기..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만 가중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5 6%로 인상한 뒤 5년마다 1.56%포인트씩 더 올려야 하는 등 국민 부담이 훨씬 가 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현재 정부안(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 )보다도 높은 것이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후 세대는 물론 현 세대 부담도 커진다는 의미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에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입자 보험료를 이같이 올려 2030년 보험료율을 16.8%(정부안은 2030년 15.9%)에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2007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할 때 올해를 놓칠 경우 연금 개혁이 사실상 2009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전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오는 2070년 연간 연금 지급액의 두 배 수준으로 적립 해 놓는다는 재정 안정화 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연금 지급 수준을 낮추고 2010 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금액 수준은 적어도 2009년까지 평균 소득의 60%로 유지된다. 이 결과 재정 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56%포인트씩 올 려 2030년 16.8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내는 돈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 불균 형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가입자 부담만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나는 2008년 이후에 가서 당장 이듬해부터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면 그 반발은 짐작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금 개혁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조기 노령연금,재직자 노령연금,유족연금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제도 들도 모두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개선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가입자 권익 강화도 당분간 물건너 간다는 얘기 다. 조기 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타도록 돼 있지만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조 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연금을 타다가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해 소득(월 45만원 이상)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된다. 더구나 조기 수령에 대한 벌칙 성격을 가미,60세가 아닌 6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연금수급 제한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한편 개정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소득 상한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은 여전히 허공을 헤매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를 마지막 삼아 국민연금법 통과에 총 력을 걸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발짝 진전도 없는 상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정치권에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협의회''''를 만들어 당을 초월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대표도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결성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Q&A] 월소득 360만원·450만원 보험료 같은 이유 고소득자 연금과다…상한선 정해 Q: 월소득이 360만원인 가입자와 45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같다고 들었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A: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도 많이 타가도록 설계돼 있다. 때문에 소득과 보험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고소득 가입자는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며 연금 재정도 악영향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에 설정된 현행 소득상한선(월 360만원)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한선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 잘못된 기금운용 탓 아닌지 현행 제도 재정악화 우려…미리손질 Q: 국민연금이 주식운용으로 손해를 봤다고 들었다.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닌가. A: 국민연금 총자산(142조원) 중 주식투자 비중은 7.6%(10조원)에 불과하며 지난 5월말 현재 주식투자에 따른 누적수익률은 11.77%로 높다. 또 기금은 지금까지 기금조성액 165조원 중 118조원은 보험료로, 47조원은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돼 앞으로 40~50년 뒤에는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리 제도를 손질해 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한국경제 기사 인용) 한국, 노인 증가율 최고 나홀로 가구중 40%가 ''노인'' 인구 10명이 노인 7명 부양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418만여명. 전체 인구 4800만명의 8.7%다. 그러나 노인비율이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이 7.3%, 11.8%, 15.9%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빠르다. 저출산의 결과 전체 인구수는 줄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근로자 비중은 2002년 65.2%, 2003년 65.1%, 2004년 63.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올해 12.6%에서 2010년 14.9%, 2030년 37.3%, 2050년 69.4%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2004년)에 따르면 노후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이 건강(41.5%)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33.9%)을 꼽았다. 그러나 자녀들의 도움 없이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21.5%로 나홀로 가구 중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은 40.5%가 될 전망이다. [노인빈곤 ] 10명중 8명 ''준비안된 노후'' 병치레에 집·돈 다 날리고… "남은 삶 어떻게…" 아파트→전세→사글세로 끝모를 추락 막막한 삶 가족은 외면, 사회는 무대책 ''2중 설움'' “퇴직하고 25년이 지나니 집은 아파트에서 사글세로 쪼그라들었고 남은 것은 병치레와 빚밖에 없어요.” 1945년 해방되던 해부터 35년간 은행원 생활을 한 뒤 1980년 은퇴한 이동석(80)씨. 그는 퇴직 후 25년 만에 알거지가 됐다. 서울 상계동 18평짜리 아파트가 자신의 담낭수술과 아내의 방광염 치료비로 사라졌고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서 방 두 칸 사글세로 살고 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다. “늙어서 돈 벌 재주도 없고 셋이나 되는 자식들도 50줄에 접어들어 직장에서 명퇴(名退)를 당하니 누가 나를 봉양해주겠어요. 정부에선 자식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된다고 하니….” 퇴직한 후 그가 의존한 유일한 자금줄은 퇴직금 7000만원이었다. 1985년에 그는 퇴직금으로 집장사를 시작, 3채나 지어 팔아봤지만 돈만 까먹었다. 주식에도 손대 보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울 상계동의 24평 아파트에서 2001년엔 18평 아파트로 밀려났다. 그나마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소득이 없으니 대출금조차 못 갚을 형편이었다. 대출연장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은행측은 70세가 넘은 고령인 그에게 ‘불가’ 통보를 해왔다.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 급매로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작년에 헐값에 넘기게 된 것이다. “집 한 채 없으니 지금은 건강 보험료도 4400원만 내요.” 보험료 4400원은 지역가입자 중 최하 액수로 현재 이런 액수를 내고 있는 이들은 17만명. 우리나라 최하 빈곤층으로 전락한 셈이다. “소득없이 25년을 먹고 살기엔 버거워요. 그래도 내가 은행원 출신이어서 카드로 이리 저리 돌려 막으면서 살아왔는데 빚만 남고 이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 그 돈이나 갚을 수 있을지….” 이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통계청의 올 5월 고령층(55~79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0년10개월(남자 23년3개월, 여자 18년8개월)이다.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이다. 평균 수명은 78세. 결국 20년간 일하고 퇴직후 25년간을 소득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3.8%만이 노후생활을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1985년 퇴직한 이모(80)씨 부부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꼬박꼬박 종로사회복지관에 나와 해결하고 있다. “교사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건강식품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서 투자했으나 사기를 당했어요. 집은 10년 전 친구 빚 보증을 섰다가 날렸어요.” 창신동에서 1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셋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이씨는 전기·수도세 등을 내는 것도 벅차다고 말했다. 인쇄공과 화물트럭 운전사,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김병학(68)씨는 지난 8년간 소득없이 종로의 한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월 25만원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는 1997년 경비원을 그만둘 때만 해도 수중에 4000만원이 있었다고 한다.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나서 나머지 돈은 움켜쥐고 살았어요. 그러나 백내장과 관절염 등 이러저러한 수술비와 약값, 지난 7년간 사글세를 이 돈에서 헐다보니 남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살하려고도 했지만, 모진 게 사람 목숨이어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973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3세로 퇴직후 10년만 걱정하면 되던 것이 이제는 수명이 78세로 무려 25년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로 변했다”며 “자식들의 교육비부터 결혼, 집장만까지 부모가 책임진다는 그런 ‘가장 의식’은 버리는 등 자녀 가치관부터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기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