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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왜 늘어나나] 빈곤층 716만명…정부 통계로 본 실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는다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볼 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가 참여정부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계속된 경기 양극화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짙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으로 꼽혀온 차상위계층(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빈곤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돼온 도시가계조사 등 통계청 자료는 표본 규모가 작은데다 1인 가구,농어가 가구,자영업자가 배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1 대 1 면접조사를 한 이번 조사는 정책 기초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3년말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372만명,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여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206만명으로 578만명이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교육·의료·생계 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3년 말 현재 138만명.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배가 넘는 대규모 인원이 실업과 질병,빈곤 등의 이유 등으로 생계가 어렵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 등을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이러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와 지방비 등 가능한 재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성장 덫에 걸린 민생] 인구 15％ 빈곤층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명당 1명꼴로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경기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말 기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그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조사 결과 전 국민 중 잠재 빈곤층은 206만명,비수급 빈곤층은 372만명,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8만명이다. 다만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계층 263만명과 기초수급자 138만명을 합친 전체 빈곤층은 401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빈곤층 규모 조사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막대한 빈곤층 규모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현상 등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빈곤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을 현실화해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늘리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일자리 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공공부조연구팀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첨단산업과 전통산업간 격차 확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직접지원 한계…성장이 최고의 분배정책” 빈곤층의 확대 이면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성장과 이에따른 노동시장?소득의 양극화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 참여정부 들어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장을 떨어뜨려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못지 않게 성장률 제고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경제는 올해도 3%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2003년부터 3년 연속 잠재성장률(5%) 이하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저성장이 수출보다는 내수 부진 때문이라는 점에서 저성장과 빈곤층 확대의 상관관계는 높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수출 위주의 대기업보다는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분야가 내수 침체로 인해 지난 몇년간 무너져왔다는 점이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 과잉을 보였던 자영업 분야는 내수 침체까지 겹쳐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 비중이 1998년 33.8%에서 2003년에는 41.2%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나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9.4%로 전년(8.2%)에 비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4.1%로 반대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자영업 분야가 오랜 소비 침체로 휘청대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소득에서의 양극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임시직 일용직 등 비상용 근로자는 1996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43.2%에서 지난해는 48.4%로 늘었다. 근로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박사는 “비정규직은 경기 사정에 따라 일자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등 불안한데다 급여도 낮다”며 “비정규직의 증가는 곧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됐던 소득 분배는 2001∼2003년 중 점차 개선됐다 지난해엔 내수 부진으로 다시 나빠졌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9년 0.320까지 치솟았다가 2003년 0.306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엔 0.310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뜻한다. 신 연구위원은 “결국 성장이 가장 좋은 분배 정책”이라며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