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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통령 특위 설치 (::복지부내 ‘정책본부’도 신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 부가 신설된다. 이는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에 따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에서만 107명의 인력이 충원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 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노 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된다. 복지부는 내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 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추진팀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대 규모 정책본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이 사 상 유례없는 급가속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중에서도 가장 저조했다.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 등에 따 라 소요되는 107인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1급 1명을 비롯해 2급과 3급 3명, 3급 및 4급 2명, 4급 9명 등 이다. 복지부는 본부장제와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과 함께 1급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다음달초 단행키로 했다. 출산율 올리기 등 20兆 ‘올인’ (::“국가 존립위기”…내년부터 5개년 계획::)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가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 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체. 정 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어떻게 운영되나=9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구·아동·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인구아동정 책관으로 구성되며 107명의 복지부 및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업 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된 정책총괄관 내에는 기획총괄팀·저 출산대책팀·노후생활팀·인력경제팀·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5 개팀을 두게 된다. 역시 신설되는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정책기반조성과·출산지원 과·아동안전권리과·아동복지과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노인정 책관은 노인정책과·노인지원과·노인요양제도과·노인요양운영 과 등 4개과로 구성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을 기록한 당시 종합대책을 세웠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떨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재난 적 상황이 야기될 것이므로 정책본부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개선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 받을 저출산·고령화 정책=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본격적으 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게 되며, 이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출산·소득·건강·문화·주가·산 업·재정대책 등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본부는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 한 안정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 노인·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성 장기반 강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인 재정·산업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놓게 된 다.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 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대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소장은 “저출산·고 령사회 문제는 특정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경제 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힘과 역량이 모여야 해결이 가능하다 ”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강력한 위원회가 총괄한다는 점 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화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