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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논란, 정책의 미흡성 때문" 최근 정부가 필수 보건의료 제공기반 확충, 중산·서민층의 질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민의료비 안정화 등을 기치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나 적절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공공보건의료의 이상과 실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 대안에 대한 허와 실을 규명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조산원·보건기관 등으로 시설이 유형화되어 있는 가운데, 방문서비스·예방서비스·중간요양서비스·희귀특수질환관리·대도시 영세지역의 1차 보건의료 등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이 저해되고 있고 표준진료지침의 개발이나 각종 제도의 시범운영을 위한 시설 기반이 불충분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민간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응급의료병상, 전염병격리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의료의 취약과 급성병상과잉 및 요양병상 부족, 재활서비스 부족 등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소비자단체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로 보고서는 "정부에서 그간 여러 차례 유사한 계획들을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의 미흡함과 전문인력 등 기타 서비스자원의 확보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정수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적정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공공기능으로서 적절성이 불충분하다"며 "공공의 개입 범위와 내용, 방법이 다시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 노동 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