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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학교에 ‘정신질환’ 비상 <군대에…> 군 병원 등의 정신과에 입원하는 장병이 매년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군의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3년과 지난해 군 병원 등 정신과에 입원한 장병은 각각 1360명과 144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총 708명의 장병이 정신과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640명으로 90.3%를 차지했으며, 장교 26명(3.7%), 부사관 24명(3.4%), 기타(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사관생도·사관후보생·훈련병) 17명(2.4%), 준사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질병과 질환 등으로 인한 의병전역자도 2003년에 4285명, 지난해 4011명에 이어 올 들어서도 6월까지 1844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휴직교사 7명 중 1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휴직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총 2411명에 달했다. 이 중 정신적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는 모두 358명으로 전체의 15%, 7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2003년 121건에서 2004년 13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00건을 넘어서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신질환 교사의 절반 정도가 경기·서울·인천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교육열에 따른 후유증을 실감케 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교원의 90% 이상이 다시 재직하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며 “교원들의 건강검진 시 정신질병 검사를 포함시켜 부적격 교원의 경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정신보건 평가단 자료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