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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5년후 얼마나 촘촘해질까 정부가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희망한국21` 사업에 총 8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오는 2009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동시에 차상위계층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한편 한편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별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소득의 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로 참여정부가 떠안은 커다란 정책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쪼들리는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다. ◇대책 마련의 배경은?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 개선하고자 나선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과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9년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산재보험 확대, 2002년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 확대, 올해 차상위계층으로의 의료급여 확대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사회 안전망의 기본적인 틀은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하게 마련됐지만, 여전히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서 멀쩍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소득분배의 공평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0으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소득 5분위배율은 5.41로 지난 2002년 5.18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책정기준을 엄격하게 하다보니 실제 저소득층의 20~30%만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본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263만명도 최저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느슨한 사회 안전망은 무엇보다 낮은 사회복지 지출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90년 GDP대비 4.25%에서 2001년 8.70%나 크게 확대됐지만, 복지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점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1만달러 당시 복지지출 비율은 각각 13.49%, 23.96%였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하는 이번 사회 안전망 확충대책의 3가지 핵심은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의 극빈곤화 예방과 탈출 지원 ▲사회 안전망 전달체계의 강화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확대해 현재 149만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내년에는 12만명 더 늘릴 예정이다. 또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중 10만명에 대해 긴급 생계와 의료, 주거를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 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해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전세임대와 철거신축임대주택 등이 허용되며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도 최저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욕구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교육비 확대, 두 자녀 이상 시설이용 가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 탈출을 돕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2009년까지 30만개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끝으로 사회 안전망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2009년 달라지는 모습은? 이같은 정부의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 대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소득의 재분배와 함께 빈부간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빈곤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빈곤 위험계층의 빈곤 예방 및 탈출 지원으로 사후적인 빈곤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빈곤층에 무차별적인 지원만 해왔지만, 앞으로 빈곤층이 소극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실제 이를 위해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과 자활사업 참가자 등에 일자리를 확대해 제공하고 근로와 국가지원을 연계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 역시 빈곤층의 근로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 안전망에 10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경우 지니계수가 지난 2003년 0.306에서 0.289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OECD평균인 0.272에 근접하는 수준. 또한 정부가 앞으로도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차상위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저소득층 건보료와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불,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해결해야할 숙제는? 이렇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를 가늠할 포인트는 뭐니뭐니해도 대책을 현실화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 수행을 위해 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조63444억원의 재정이 신규로 투입돼야 하는데, 이중 4조7502억원을 일반회계로, 1조4902억원을 기금으로, 2조3940억원을 지방비로 각각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첫 해인 내년에 시행할 사업은 이미 올해 마련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지만, 앞으로 국비가 매년 9000억~1조원, 지방비가 2000억~3000억원이 조달돼야 한다. 정부는 국비의 경우 매년 예산의 기본 복지규모를 유지하면서 추가 재원은 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하고 지방비는 담배값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과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났듯이 불요불급한 자금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차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지방비 역시 인상 여부가 불확실한 담배 관련 부담금, 세수 추계에 변수가 많은 종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주제 역시 시급하게 답을 찾아야할 과제다. 이 주제 자체는 낡은 것이지만, 이를 놓고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심지어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자칫 의견 차이에 따라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데일리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