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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민영 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 공단 지급률 189%, 민영은 61%… 민영의보 확대해봐야 재벌 병원과 보험사만 살쪄 ▲ 박현서·현대병원장·충남아산시 최근 사회 일부 계층에서 민영의료보험(사보험)의 확대 도입을 주장하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의료산업발전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거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언뜻 듣기엔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는 다수 국민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제도로서 1%의 고소득층과 몇몇 재벌병원만을 위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각종 언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건강공단의 지급률은 5년 평균 189%였다. 즉 국민이 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189원의 혜택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 지급률은 61.3%에 그쳤다. 즉 OO생명, OO보험사 등의 가입자들이 100원을 내면 61.3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혜택이지만 민영보험사들의 관심사는 주주와 직원의 이익이지, 수입보험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또 보험설계사의 수당, 광고비 등에 드는 판매관리비가 보험료의 4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면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산업의 적절한 발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민영의료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 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된다면, 많은 의료기관은 첨단의술을 적용 할 수 있게 되므로 의료산업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 아울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의료의 위험성을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1000명의 신생아를 잘 받다가 어떤 요인으로 단 한 명의 신생아가 출산 중 사망해 그 배상액이 지금까지의 신생아 출산수입과 같다면, 그 어떤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려 하겠는가? 그저 부인과 염증질환이나 보려 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분쟁보험기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국가 3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무료 조기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야 한다. 대략 100여명이 위암 검진을 받으면 약 1명의 조기 위암환자가 발견되는데, 총 비용은 검진 500만원, 조기 위암수술 300만원, 모두 800만원의 비용이면 족하다. 수명에 큰 지장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명이 말기에 발견되었다면, 3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고 5년 생존율도 크게 떨어진다. 당연히 남는 장사다. 요컨대 사보험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부담을 약간 늘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