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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 지난 2000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사태 이후, 정부의 의료비 지출 절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가 2004년에는 1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불과 3년 만에 24.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전체 GDP의 5.9%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가 2020년에는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국민의료비의 급증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래사회가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조3000억원 규모이던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4년에 6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전체 GDP의 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월 평균 9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중요한 문제점은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60% 수준이다. 미국·프랑스·영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상적 시장 경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보장 내역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개별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상품의 질과 가격경쟁을 등한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96%까지 증가시켰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 이상 공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학의 ABC에 속하는 상식이다.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래의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파행적인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와 국민의료비 지출 적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