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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계최고" 건강수준 "OECD 최하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1인당 연 1만1,700달러” “매년 200만명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산” “영아사망률 1천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이는 국내총생산 가운데 14.9%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서(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보장성과 비용, 건강수준, 형평의 달성, 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특히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로 “2003년 현재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20년 전보다 8%가 늘어 18%(전 국민의 15.6%)인 4,500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0년 전보다 9%가 줄어든 74%이고 2002년 가입자 1인당 1만1,714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의료보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에는 1,4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어 충격을 더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는 1985년 10%에서 2002년 14.9%로 급증,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2013년에는 18.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03년 현재 전체 의료비지출 중 행정관리비용으로 최소 24.1%가 사용되고 있어 1~7%를 사용하는 OECD 국가들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떤 건강지표로 비교해도 미국민의 건강수준은 경제수준과 의료비 투입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통계적으로는 미국을 제외시켜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영아사망률은 2001년 출생아 1천명당 7.0명으로 1999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인 6.2명보다 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버투데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