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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훈련병 3834명인성검사서 ''''부적격'''' 매년 정신과에 입원하는 군 장병의 수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육군이 올 1∼7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3834명이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아 이중 265명이 귀가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육군본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육군 표준인성검사’(KMPI) 결과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올 1∼7월 육군훈련소 등에 입영한 징집병, 기술병(지원병), 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부사관 후보생 등 총 6만3274명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93.9%에 해당하는 5만9440명은 적격자로 판정됐지만 6.1%인 3834명이 심신장애 등에 문제가 있는 군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265명은 귀가조치됐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3834명은 징집병 51.9%(1990명), 기술병 46.8%(1796명), 카투사 0.39%(15명), 부사관후보생 0.86%(33명)로 각각 분류됐다. 이와 함께 현재 군형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병사 64명 가운데 20%인 13명이 육군 인성검사 시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검사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병사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까지 하게 된 것은 군의 관리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육군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관심병사’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탈영과 자살우려 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비전캠프’(vision camp)에 반복 입소시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심병사 2643명과 자살우려자 490명 등 총 3133명의 병사가 이 비전캠프에 입소, 심리치료를 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범죄는 총 3만7000여건으로 연간 8400여건, 하루 평균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육·해·공군의 범죄 건수는 총 3만7000여건이며 육군이 전체 범죄건수의 80%, 해군과 공군이 각각 13%와 7%를 차지했다.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 △구타·폭행 등을 들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4만7천여명에 이르는 전의경 가운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은 2001년 123명, 2002년 114명, 2003년 143명, 2004년 187명이었다. 전의경은 군인원의 1/10이지만 자살사고는 1/5. 결국 전의경은 군인보다 2배 많이 자살한다. 권 의원은 “전의경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이유로 소속 부대장의 이해관계가 수사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에서 조사하여 전의경 사망사고에 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공정한 조사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역정신보건 평가단 자료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