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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육성 -① 의료제도 개선 바이오 산업이 21세기 경제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의료서비스 분야는 단순히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를 가동시키고 의료제도의 자율성 제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클러스터 육성, e-health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5월 13일 송재성 차관이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재성 차관은 5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종합계획 발표자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목표로 의료서비스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이제는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 등을 통한 품질위주의 의료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전문 진료과목 중심의 경쟁력 확보 그 첫번째가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기존의 병원 병상 수에 따른 4가지 구분방식을 기능상 큰 차이가 없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묶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모두 3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틈새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임, 척추 등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종합병원은 대외 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로 병상 수 확보와 같은 구색 갖추기가 더 중시됐었던 면이 있다. ''나사못 척추 고정술'' 시술 모습 따라서 종전의 구분을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병원이 스스로 전문성을 표방하고 기능 중심 병원으로 전환,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의 경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나사못 척추 고정술이라는 신기술을 독자개발해 해외 의료계에서의 벤치마킹 대상사례가 된 바 있다. 이처럼 기술 중심의 전문화, 차별화된 병원의 노력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우리들병원 홍보팀의 이미영 차장은 “기존의 수술과 달리 허리 근육 절개나 척추뼈를 자르지 않아 , 수술 후 통증과 후유증이 적어 환자들이 훨씬 선호하고 있다.”며 “작년 80여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기술전수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써 외국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진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진료의 유연화 한편 의사들의 진료 역시 현행법상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허용된 의료행위를 보다 자유롭게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사무관은 “현재 의료체계는 마취과 의사와 같이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고용형태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환자 역시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당해 의료기관만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낭비가 있어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구인난으로 서비스 제공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의료인력의 신축적 활용을 통해 의료기관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환자에겐 보다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는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된다. 국내 우수 의료기술 및 한류열풍으로 내한하는 외국환자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류 외국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에도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진료를 확대하게 되며 내국인 진료는 이전과 같이 규제된다. 전문 평가체제의 마련 한편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평가체제가 보다 전문화된다. 그동안 의료법으로의 의료행위 인정여부가 판단되지 못해 심평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등 결정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의료법을 개정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임상지표에 대한 자료확보 및 질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평가 역시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평가업무가 분산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한다. 독립 민간기구 성격의 평가원을 설치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 등을 통합해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부재한 임상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욱 강화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와 의료광고 규제 완화 같은 쟁점이 큰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대효과를 두루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과 유연화가 기본적 공공의료 소홀로 이어지지 않게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갈 예정이다. 9월부터 암 등 뇌심혈관계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시행 중에 있으며 ‘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② 의료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산업이 21세기 경제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의료서비스 분야는 단순히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를 가동시키고 의료제도의 자율성 제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클러스터 육성, e-health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의료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 미국 휴스턴에 자리잡은 텍사스 메디칼 센터 일본에 구축된 고베 클러스터 전경 미국 휴스턴 텍사스 메디칼 센터는 휴스턴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세계의료 허브로 MD앤더슨 암센터, Texas Heart Institute 등의 병원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기술과 신약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료의 허브가 되면서 의학 관련 각종 국제학술회의가 휴스턴에서 열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제약 바이오산업도 병원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휴스턴에 집적되어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럼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클러스터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바이오 분야가 인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클러스터는 의료산업과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복합어로 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 보건의료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산업 등으로 구성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의 개별적 육성 뿐 아니라 이들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고베 의료산업도시는 첨단의료센터,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생의료, 신약개발,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 효율화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이끌었다. 기술개발과 연구에서부터 산업화, 제도적 지원까지 한 곳에 집적시킨 클러스터 안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이다. 가치사슬의 핵심, 병원 기반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성공적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술개발의 원천인 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병원 클러스터이다. 병원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처이기도 한 바이오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소윤 서기관은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곳이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클러스터 네트워크 기본모형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소, 연구센터, 대학, 정부기관, 기업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병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해 기초부터 임상 및 실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우수한 의료기술인 장기이식 및 세포치료 분야의 경우 연구 및 치료과정상의 특성상 환자와의 지리적, 시간적 근접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병원의 연구협력 및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의대 실습실, 임상시험센터, 벤처기업 등을 한곳에 집약시킨 서울 아산병원 최근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대 실습실, 임상시험센터, 벤처기업 등을 한곳에 집약시킨 아산병원은 ‘병원중심 BT 클러스터’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의약분야 아홉 개 바이오 벤처기업과 KIST 협력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산학연 협동연구센터’는 상주하는 박사급 연구원만 30여명으로 난치성 뇌질환치료제를 연구 중에 있다. 학계의 지식을 의료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지식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요별 맞춤식 지원 현재 국내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가 전무한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는 대부분 저부가가치, 전통기술 중심으로 구축 운영되어 왔다. 또한 국내병원들은 R&D활동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클러스터 구축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산업의 발전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수요 및 역량에 근거한 의료클러스터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과 기업 등의 협력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드머니(seed-money) 성격의 협력연구자금을 할당하고 병원별로 신속한 인허가나 건강보험 보상 적정화 등의 법률 제도적 지원, 연구센터의 설립, 창업보육센터 등 각각의 개별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력풀 확보가 관건 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아닌 민간중심으로, 정부는 기술개발, 연구투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의 발전가능성, 실적,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가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클러스터 육성의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클러스터의 소프트웨어인 인력풀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의 병원과 의료 인력은 환자유치를 통한 진료중심의 수익에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대 의료공학과 윤형로 교수는 “BT산업은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래 국가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이식, 세포치료 기술 등 우리나라가 우수한 바이오 임상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세계 일류 의료산업 강국’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③ e-health 구축 바이오 산업이 21세기 경제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의료서비스 분야는 단순히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를 가동시키고 의료제도의 자율성 제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클러스터 육성, e-health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9월 8일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추진방안을 공개하며 "국가적 전자의무기록(EMR)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정보화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T기술과 보건의료의 결합 전자의무기록(EMR)은 의료기관들이 각종 의무기록, 검사기록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생성, 보관하는 것으로 IT기술과 보건의료의 결합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 의료선진국에서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종이 없는(chartless) 병원을 실현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03년에 국가보건의료 정보인프라 계획을 수립해, 개별 의료기관이 생성,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을 지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영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계획해 모든 국민의 전자의무 기록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영국 NHS의 평생전자건강기록- 각 의료기관에서의 의무기록이 생애에 걸쳐 일괄관리된다. 원거리 진료,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전자의무기록 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방법과 환자 진료방법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분당 서울대 병원은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집에서 직접 채혈해서 그 혈액을 측정기에 대면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병원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병원에선 중앙컴퓨터에 모인 환자정보를 분석해 결과를 휴대폰으로 통보하거나 119를 보낸다.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를 위한 장비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해 병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 병원과 서울대 분당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경희대, 건국대 병원 등이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부터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투자에 4년간 3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준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를 위해 우선, 국내실정에 적합하고 의료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다. 전자의무기록의 상호해석이 의료기관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용어, 서식, 전송 등의 표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EMR을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단, 진찰, 투약, 수술, 입원, 의무기록 등 의료관련 기록의 전산화가 가능케 되고, 의료기관관 정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중앙에서 관리하는 영국식 통합형과 미국식 분산형, 독일식 매개형 등 다양한 형식이 검토 중에 있다. 진료정보 보호 방안 마련 보건의료 정보화 관련 기술은 이처럼 진료의 편의제공 및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등에서 많은 효과가 있으나,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의 문제가 잠재해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모형 검토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 후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한편 e-health와 관련된 전반적 사업을 전담할 전문가 집단으로 ''보건의료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화정책을 지원케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육성팀 김소윤 서기관 2110-6264 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담당관실 배희진(clear030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