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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중 선진국의 절반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분야 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2배 수준이지만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비용의 개인부담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6일 내놓은 ‘미래를 위한 선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가운데 경제분야 지출비중은 1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9.5%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분야 지출비중은 26.6%로 OECD 회원국 평균 51.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회원국 평균 0.7%의 7배에 이르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1%로 OECD 회원국 평균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은 2.5%로 네덜란드(40%), 영국(22%), 일본(7%) 등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의료·교육 등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대부분의 소득을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리면 언제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교육비 중 학부모 부담분을 현재 41%에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12%대로 낮추고, 의료비 중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 61%에서 8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 철폐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한편 변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12조5천억원 규모의 감세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장관은 “감세로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방 교부금도 6조원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최고 참여정부는 복지, 문민정부와 5공화국은 교육, 3·4공화국은 국방과 경제개발, 국민의정부는 ‘탈냉전’.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재정의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22%)였다. 문민정부와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 시절 복지재정 비중은 18%였고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5공화국은 13%,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3·4공화국은 8%에 불과했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복지재정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박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 비하면 복지재정 비중이 3배로 커진 것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3·4공화국(27%)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이상 24%), 참여정부(22%), 5공화국, 6공화국(이상 20%) 순이었다.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5공화국이 문민정부와 함께 17%로 가장 높았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6공화국은 각각 16%를 기록했으며 3·4공화국은 15%로 가장 낮았다. 국방분야 재정 비중은 3·4공화국이 28%로 가장 컸으며 5공화국 27%, 6공화국 21%, 문민정부 16% 순이었고 국민의 정부 때부터 12%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