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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시 의료비 급증 감당못할 것"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미국 의학전문가가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하버드의대 데이빗 힘멜스타인 교수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20여년간 미국 영리병원의 질, 효율성, 의료비를 비영리병원과 비교한 70여 편의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문가이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강연 서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데다 자선병원과 지역사회 병원 등 비영리병원들의 전통이 미국의 자선병원들처럼 뿌리가 깊지 않은 여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더 높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이 투자가에게 더 많은 배분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서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미국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money-maker)`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 이 분야의 불필요한 중복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익성이 낮은 정신질환응급진료(psychiatric emergency care)에서는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돼 의료의 질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비영리병원체계 하에서도 수익성에 따라 진료과목간 의사인력 과부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진출할 경우 심각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다"며 "이는 영리병원에서의 의료의 질이 결코 우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설득력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영리병원의 기능은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고 이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심사숙고한 뒤 영리병원정책을 다루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영리병원 도입논의를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과정을 걸쳐 결정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기사 인용]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은 시기상조” 힘멜스타인 교수 “한국 정부가 왜 지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는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사진)는 11일 한국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방침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데다, 자선병원과 지역사회 병원 등 비영리병원들의 전통이 미국의 자선병원들처럼 뿌리가 깊지 않는 등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여건 하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자선병원 등 공공의료기반 취약 미국 파산자 절반 의료비 때문 고비용 저효율 진료기피 등 심각 힘멜스타인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지에서 ‘미국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교훈’이란 주제로 잇달아 강연을 했다. 그의 방한은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년 동안 영리병원의 질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그는 특히 올 초 미국 파산자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는 연구를 발표해 미국은 물론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도 미국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의료의 질도 높지 않다는 게 요지였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견줘본 연구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무려 1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그 이유가 영리병원이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money-maker)’특정진료 영역, 예컨대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률 비교에서도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2%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특히 영리병원의 비효율성은 행정관리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6227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별 행정관리비용을 살펴보니 영리병원은 전체의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나타나 영리병원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연을 마친 뒤, 한국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물음에 힘멜스타인 교수는 수익이 낮은 정신질환 응급진료에서는 되려 진표기피현상이 발생해 의료의 질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비영리병원 체계인데도 수익성에 따라 특정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모자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미국보다)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도 오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겨레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