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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영미형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 국제석학들 “성장촉진적 조세조합 선택” 보사연 심포지엄에서 성장주의 정면 반박 ‘분배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촉진하기도 한다.’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성장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을 분석해 얻어진 결과라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최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의 국제적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피터 린더트 석좌교수는 22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1980년대 이후 OECD국가의 경험에서 소득재분배가 국가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린더트 교수는 그 근거로 “복지국가들의 조세조합이 그렇지 못한 미국 일본 스위스보다 성장에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국가들이 술 담배 등 비탄력적 부문과 환경 관련 세율은 높은 반면, 자본과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높지 않아서 성장촉진적인 조세의 조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린더트 교수는 “복지국가는 보건의료가 효율적이고 아동보육이나 여성 근로지원이 탄탄하며 소득이전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소득재분배가 성장촉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린더트 교수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로 불리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의 노동자가 사회지출이 취약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 비슷한 양을 생산한다”면서 “미국내에서도 코네티컷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소득재분배에 관대한 주들에서 경제성장이 저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학 관련 저서로 유명한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헤럴드 윌렌스키 교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형 사민주의국가가 노동생산성 평균성장률이 2.4%, 실질소득성장률이 1.5%를 기록한 반면, 영미형 시장주의국가는 1.7%와 0.4%에 머물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상위 10% 소득을 하위 10%로 나눈 가계처분소득 불평등도가 2.0대인 북구형 국가가 3.0~5.0대에 이르는 영미형보다 더 성장촉진적이라는 것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심포지엄에서는 OECD국가군의 복지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1980년대 이후 GDP 대비 사회지출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 내일신문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