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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일 질병에 동일 진료비 ‘포괄수가제’ 검토…의료계 반발 우려 ○…정부가 개별진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산정해주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2007년부터 동일 질병균에 대해 동일한 진료비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의 포괄수가제(DRG) 전환과 약제비 지출 대폭 감소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의료계가 수입 감소 등를 우려해 극력 반대해 온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제도변경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현재 건보 재정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지원 규모도 대폭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처 하성 복지재정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DRG 위주로 개편하고,건보 의료비 지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약제비의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깨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치료행위마다 진료비를 부과하는 데 반해 DRG는 동일 질병군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한 진료비를 부과해 의료 낭비를 막고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별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국고지원액을 대폭 줄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은 의약분약을 계기로 건보재정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자 2002년부터 5년 시한으로 제정됐으며,복지부는 국고지원 방식과 규모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추진 배경 뭔가=기획예산처가 예산 지원 조건으로 복지부에 요구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도입,약가 결정체계 개편 등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들이다.예산처는 이들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하지만 복지부는 특히 시행이 유명무실화된 DRG 도입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료와 수가 상승 등으로 건보 재정이 파탄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200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골자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된 지역 건강보험 급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 재정수입 18조5722억 중 3조4830억원 등 매년 건보 재정의 20%가량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예산처는 내년 3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이 법의 대체 법령과 관련,원점에서 국고 지원 규모와 방식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약가 감축 태풍의 눈=예산처의 요구 사안 중 복지부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포괄수가제의 전면 도입.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 수가제와 DRG로 대표되는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으로 나눌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데 비해 DRG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질병군 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했을 경우 진찰 검사 수술 투약 등의 많은 진료행위와 약재에 대해 DRG는 30만원 등으로 통일하는 데 반해 행위별 수가제는 각각의 진료행위와 약 성분 등에 따라 진료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초래하는 가능성이 높으며,대안으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DRG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진료행태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등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건강보험제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약가 거품을 빼는 것도 제약산업과 의료계 구조를 흔들수 있는 태풍의 눈이다.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말 현재 28.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는 OECD국가들의 약품비 비중인 10∼15%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의사들의 고가약 선호와 약가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망=복지부는 7년간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3년 10월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강제실시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원하는 의료기관만 채택하도록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하지만 예산이라는 ''칼자루''를 쥔 예산처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DRG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