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병든 노인 갈 곳 없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 보장제 실시한다는데 복지부 “지자체 의지 부족” … 시군구 “재정 부족”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 등이 이용할 요양시설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중구 등 27곳은 2007년까지 단 한 개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집에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과다한 의료비 등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며 “지자체가 더욱 의지를 갖고 요양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부족 님비현상 탓하며 외면 = 정부는 2008년 요양시설 이용과 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보장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전국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2002년부터 매년 1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특히 2007년까지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 입소시설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7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시군구는 서울지역에 중구를 비롯 구로구 광진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이다. 부산은 강서구 중구 부산진구가, 인천은 동구 중구 옹진군이, 광주는 북구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의왕시와 구리시 양평군이, 전남은 함평군과 구례군이, 경북은 고령군과 군위군, 울릉도 청송군 등이 포함됐다. 충남은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6개 지자체에 노인요양시설이 없다. 공주시를 비롯 계룡시 예산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이다. 2008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2%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공공 입소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전국적 실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시설 확충을 하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 재정여건 취약을 들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지역민의 님비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종합 행정타운내에 들어설 서부노인전문요양원도 민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2003년 착공해 내년 완공 예정인 서부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놓고 착공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노인요양원까지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9300명인 충남 공주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으며 2007년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다. 공주시 복지사업과 관계자는 “시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해 시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대기에 어렵다”며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에 맞춰 지금부터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의 한 공무원은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의 하나”라는 말을 해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의왕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내년 상반기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에서 40억~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빼낼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구리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11월 말에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며 “구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마침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공공용지가 있어 노인수발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까지 사업을 끝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드는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는 건축비와 시군구가 대는 부지매입비와 운영비 등이다. ◆노인의료비 부담 나날이 증가 = 내년도 요양시설 시설기능보강 예산은 모두 1214억원으로 올해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 가운데 757억원이 노인요양시설 102개소 신축에 쓰이며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를 새로 짓는데 149억원이 소요된다. 소규모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에 155억원이, 소규모다기능 시설 65개소 확충에 126억원이,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신축에 27억원이 쓰인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용하는 무료시설과 실비만 내는 실비시설 등이 있다. ( 내일신문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