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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국민연금제 사실상 대안없다" 홈피 글 통해 "이제는 국회 특위가 잘해주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에 구성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짐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일요일에 쓰는 편지’에서 “특위가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대가 크다”고 밝힌 뒤 “연금개혁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며,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성공시킨 경우가 드물며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정권이 흔들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우리 국회는 ‘국민적 토론’이라는 정공법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 국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연금개혁을)차일피일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관을 맡으며 ‘과연 김근태가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며 “‘더 내고 덜 받자’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내길 기대하는 분들, 뭔진 모르지만 ‘뾰족한 해법’을 던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연금개혁과제가)고민스러웠다. ‘정부안’과 다른 대안은 없는지 토론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사실상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장관은 “그에 따른 대가는 컸으며 오랜 지지자들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해왔다. ‘그렇게 하면 정치인 김근태의 미래는 포기해야한다’는 말로 겁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결국)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연금제도로 인해 심각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금개혁과제에서)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으며 여당조차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방향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 ‘메아리 없이 외치는 기분이었다’”며 “이 같은 고비를 넘기고 각 정당이 특위를 구성해 연금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위 역할을 기대하고 마음 졸이고 있다. 토론과 논쟁 속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데일리안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