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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할까? 날이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등에도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함께 ''''양극화를 넘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지난해 9월 전국 13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사회·경제 개혁 추진을 위한 연대기구다. 기획 두번 째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의 글을 게재한다. < ▲ ''''여성폭력과 빈곤 추방,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화 실현''''을 주제로 한 ''''세계여성행진''''이 한국, 일본, 필리핀 여성운동가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7월 4일 서울 세종문회회관 분수광장 앞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 체계의 완성으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절대빈곤율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양면의 진실을 안고 있다. 2000년 이래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율의 증가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통해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회 양극화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집단이 여성일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의 여성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여성 인권의 향상을 진작하는 여러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정치·경제·문화 분야에 여성의 진출도 괄목할 만큼 확장되었다. 그러나 70∼80년대 미국이 그렇듯이 여성운동이 활발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지위가 향상되는 바로 그 시점에 ''''가난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모순이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가구, 여성가구주가 남성에 비해 3배 높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빈곤계층의 대표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가난의 여성화 현상은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 빈곤층의 심각한 현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 높아진 기술력 그리고 새 천년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의 뒤안길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게 한다. 2000년 통계에 따르자면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였으나,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여성 여성가구주 비율인 18.5%의 2.5배인 45.8%였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0%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것으로 드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빈곤층에 대한 최종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은 동시에 여성의 탈빈곤을 위하여 어떤 특별조치가 필요한가를 성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난의 여성화가 진행된 주요한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는데다가, 임시·일용직·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해 고용 역시도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성빈곤화가 주로 노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여성이다.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활동자 중심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설혹 참가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저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탈빈곤을 위해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 마련해야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년 여성의 중심적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 중 여성이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활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미비하기 짝이 없다. 이런 현실은 사회양극화 해소나 탈빈곤화 극복을 위한 대안모색에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입안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해준다. 여성의 가난은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겪는 소외와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 정현백 교수 따라서 이런 결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성(性)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실행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빈곤을 둘러싼 성적 차이를 정책을 통해서 극복한 스웨덴·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전략과 실행방안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초점> 소득 양극화 해소 가능한가 병술년(丙戌年) 새해 벽두부터 `양극화 해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 부총리 등은 신년사 등을 통해 올해 온 힘을 쏟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로 자리잡은 양극화는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다른 분야의 양극화에 따른 폐해가 집약돼 나타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 개선 기미 없어 =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소 기미는 없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는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등으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도시근로자가구 기준)도 2001년 5.36, 2002년 5.18, 2003년 5.22, 2004년 5.41 등으로 참여정부 초기보다 확대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716만명에 달해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섰다. ◇소득 양극화 원인 =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내수 경기의 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종전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차지했던 국제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런 부분에 종사했던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됐고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실직자들이 발생했다. 실직자들은 음식점 등 자영업에 뛰어들어 과당 경쟁을 유발했고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악화됐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70%에 그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도 소득 불균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득 양극화 왜 문제인가 =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 현재의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약 1.17%포인트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가 잠재성장률의 4분의1 가까이 갉아 먹는 셈이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근본 대책은 없나 =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의 세계화 체제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등을 통해 양극화 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고 양극을 이루고 있는 두 계층의 차이는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양극화의 완화 대책으로 구조조정과 지원, 고용 창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이나 공급 과잉이 빚어지고 있는 자영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직 교육 등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농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 참여정부의 소득 양극화 대책도 구조조정과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는 실직자의 신규 취업이나 경쟁력이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교육투자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리고 자활근로사업 대상 확대, 휴면예금을 통한 무보증 소액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 일자리 확충,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 등으로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개발을 위한 비정규직의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실시 등 비정규직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원하는 훈련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으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주는 `훈련 계좌제''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소득 양극화의 해결은 고용을 통해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늘리고 교육 강화해야 = 경제 전문가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경제발전단계에서 소득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 양극화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지만 분배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지속 가능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정부가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인력을 흡수하기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양극화는 효율과 경쟁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은 교육인적자본 투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