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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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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1-08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 투입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립 추진 -
< 주요 내용>
◇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12.2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12.27(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 복지부는 이번 ｢확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5년간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확충대책｣)이 12.2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12.27(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 또한 ｢확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반영하였다.
□ 금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 공공보건의료기관 : 8개 부처 소관 공공병원 142개, 보건소 등 3,416개 (’04년 말)
-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 지방의료원 34개소 이관은 기 완료(’05.9.14 법제정)
-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도
○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09년까지 요양병상 15,036개 전환, 치매요양병원 31개소 증설, 노인 보건의료센터 8개소 및 어린이병원 3개소 신축 등
3.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4.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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