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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3조4천억원 투입계획 마련 - &#65378;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65379; 지향 - < 주요 내용> ■ 최근 국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계획인 &#65378;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65379;이 발표된 데 이어, 국가 공공보건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65378;종합계획&#65379;)이 발표되었다. ○ 이번 「종합계획」은 2010년까지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연차별 사업계획, 예산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증진사업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종합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비젼으로 제시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건강수명을 ‘10년까지 72세로 연장하는 등 172개의 목표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8개의 세부과제를 연결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 세부과제 수행에 총 3조3,71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148개 건강증진관련 학회 등 민&#8228;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100여회의 회의 및 포럼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주체의 공감대를 확산해 온 수립 과정 자체도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종합계획」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중에 건강증진사업 평가틀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정&#8228;보완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 종합 계획 개요 1. 개 요 가.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8228;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 2002년 ~ 2010년(개정 계획은 ‘06년부터 시행) 다. 계획수립 대상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 2.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틀 가. 비젼 ○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과제 ○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의 조성으로 4개 중점분야를 나눌 수 있으며 - 이러한 분류 하에 총 2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건강생활실천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관리 고혈압 당뇨병 과체중과 비만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관리 에이즈ㆍ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매개체 전염병관리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신종 전염병관리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노인보건 근로자 건강관리 학교보건 건강형평성확보 다. 접근전략 및 수단 □ 건강관련 환경과 행태변화를 위한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수단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로 발전시킴 - 건강행태의 변화 추진 - 건강관련 사회적환경의 변화 추진 - 예방보건서비스의 제공 -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등 □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표준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표준화하고 - 건강증진사업 및 기금운영 평가, 연구 및 지원사업 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지표를 생산하며, - 건강증진사업의 이론적 기반이 될 연구사업을 장기적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 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여 교육, 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환경 조성을 촉진할 계획 라. 추진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보건의료 조직과 민간부문의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추진 □ 건강증진 관련 공공부문의 기능 강화 -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평가의 주요사항을 심의&#8228;결정하고,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제고 - 시&#8228;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8228;지원&#8228;평가 역할을 확대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8228;도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보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8228;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 - 민간보건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협력 관계 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 학계 및 일선담당자 등과의 포럼 등 의사소통 체계 마련방안 강구 <그림 : 국민건강증진사업 개념도> 3.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내용 가. 총괄목표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종합적인 도달 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임. - 2010년 건강수명 72.0세를 목표로 하며, 각 중점과제에서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별도의 목표를 제시함 2002 2005 2010년 건강수명의 연장 전체 66.0세 - 전체 67.8세 (2003) 남자 64.8세, 여자 70.8세 전체 72.0세 남자 69.7세, 여자 74.2세 건강형평성 확보 - -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 나. 주요 건강지표 영 역 대 표 지 표 2002 2005 2010 1 금연 흡연율 (20세이상 성인, 2005) 남자 61.8% 여자 5.4% (2001) 남자 50.3% 여자 3.1% (2005) 남자 30.0% 여자 2.5% 2 절주 위험 음주자 비율 남자 17.4% 여자 1.2% (2001) - 남자 15.0% 여자 1.0% 3 운동 신체활동 실천율 (주3회, 1회 20분이상 고강도 운동실천율) 12.6% (2002) 14.4% (2005) 20% 영 역 대 표 지 표 2002 2005 2010 4 영양 적정체중 인구비율 (18.5≤신체질량지수<25) 64.7% (2001) 63.3% (2005) 70% 5 암관리 5대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율 - 40.3% (2004) 60% 6 만성 질환관리 고혈압 조절율 남자 7.6% 여자 16.6% (2001) - 남자 13.0% 여자 22.0% (30세이상) 7 전염병관리 결핵 발생률 - 39/100,000명 (2003) 29/100,000명 이하 8 정신 보건 우울증 유병율 2.2% (2001) - 2.0% 9 구강 보건 치아우식 경험율 5세 (유치) 12세 (영구치) 5세 83.3% 12세 77.1% (2000) - 5세 67.0% 12세 62.0% 10 영유아 보건 모유수유 실천율 - 생후1주 59.4% 생후4주 50.6% 생후1주 70% 생후4주 70% 11 모성 보건 표준 산전 관리율 - 99.8% (산전관리비율, 2003) 표준화된 산전관리 95% (질적관리 수준향상) 12 노인 보건 일상생활동작 장애노인 발생률 10% (2001) - 10% &#8729; 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중 건강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12개 영역에서 12개의 지표를 선정함. 다. 중점과제별 목표 및 추진사업 ○ 중점과제별로 ‘10년 달성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설정 - 중점과제 24개, 세부추진사업 108개, 목표 172개 ※ 2002년 목표40개 세부추진사업 39개에 비하여 대폭 확충됨 ○ 중점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세부추진사업은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 연차적 실행계획 및 예산투입계획과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추진과제에 대한 ‘06～’10년까지의 필요 예산은 총 3조3,713억원 ※ 붙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