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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비 지원 3조원 넘어서 [노컷뉴스기사 인용] 지난해 24% 증가 3조 2372억원…노인 · 노동 능력 상실자 지원이 대부분 차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게 지원한 의료급여비가 2004년보다 23.7% 증가한 3조2천3백7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천7백62만2천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인당 평균 1백83만7천원의 의료급여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5.7%인 45만2천여명에 달하면서 노인들에게 들어간 의료 급여비가 1조2천백73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의 37.6%를 차지했다. 또 2종 수급권자는 전체 급여비의 19%를 차지한 반면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금도 내지 않는 1종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의료급여비의 81%인 2조6천백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면서 의료수급권자가 23만3천여명이 늘어난데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노인 수급권자가 3만7천여명 늘어나고 보장성강화로 인해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15%에서 10%로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평균 병.의원 이용 일수는 평균 56.5일로 2004년보다 0.4일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 받지만 2종은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천원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지원 빈곤층 25%가 노인 [머니투데이 2006-02-06 11:00] 정부의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자 중 노인비율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45만2480명으로, 전체 수급권자 176만1565명의 25.7%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보다 3만7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의 노인 수급권자 비율 8.3%에 비해 3.1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질병이용율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 비용의 37.6%를 차지했다. 이 또한 2004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2004년 보다 23.7%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도 4852만건으로 전년보다 51.6%나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2004년 보다 0.4일 늘어난 56.5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7.39%가 증가한 183만7668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이처럼 진료비가 급증한 데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수급권자가 23만3000명이 증가하고, 노인수급권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심사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 작성·청구 방법이 종전 월단위에서 방문일자별 작성으로 변경된게 주 이유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받는 자활능력 비보유자(1종)는 56.6%(99만6000명)이지만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전체의 80.6%(2조6104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적용 혜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